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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보험법 제21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6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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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고용보험법 제21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6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정담
# 변호사 (상위 10)
1
주명수
2. 판례 목록
(16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국민권익위원회 2021-18469, 2022. 7. 19., 일부인용
고용유지지원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
고용유지지원금반환명령등취소청구
고용보험법
고용보험법시행규칙
고용보험법시행령
2. 국민권익위원회 2021-06163, 2022. 2. 22., 일부인용
고용유지지원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
고용유지지원금반환명령등취소청구
고용보험법
고용보험법시행규칙
고용보험법시행령
3. 국민권익위원회 2020-10940, 2022. 1. 11., 인용
고용유지지원금 일부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
고용유지지원금일부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고용보험법
고용보험법시행령
근로기준법
근로기준법시행령
최저임금법
2021년
4. 국민권익위원회 2020-17913, 2021. 8. 10., 일부인용
고용유지지원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
고용유지지원금반환명령등취소청구
고용보험법
고용보험법시행규칙
고용보험법시행령
유선및도선사업법
형법
5. 국민권익위원회 2020-16983 , 2021. 7. 6., 인용
고용유지지원금 부지급처분 취소청구
고용유지지원금부지급처분취소청구
고용보험법
고용보험법시행규칙
고용보험법시행령
6. 부산고등법원 2021. 5. 28. 선고 2020누23421 판결
[지원금교부결정취소처분취소][미간행]
지원금교부결정취소처분취소
고용보험법
고용보험법 시행령
민사소송법
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
행정소송법
7. 국민권익위원회 2020-12935 , 2021. 4. 6., 기각
고용유지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
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고용보험법
고용보험법시행규칙
고용보험법시행령
8. 국민권익위원회 2020-10554 , 2021. 1. 12., 기각
고용유지조치 계획신고서 반려처분 취소청구
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서반려처분취소청구
고용보험법
고용보험법시행령
2018년
9. 대법원 2018. 6. 28. 선고 2018도2429 판결
[고용보험법위반][공2018하,1535]
고용보험법위반
고용보험법
고용보험법 시행령
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
형법
10. 인천지방법원 2018. 1. 19. 선고 2017노499 판결
[고용보험법위반][미간행]
고용보험법위반
고용보험법
고용보험법 시행령
형법
형사소송법
2014년
11. 국민권익위원회 행심2013-11885, 2014. 2. 18., 인용
고용유지지원금 부지급처분 취소청구
고용유지지원금부지급처분취소청구
고용보험법
고용보험법시행령
12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-05866, 2014. 1. 21., 인용
고용유지조치(휴업)계획 불승인처분 취소청구
고용유지조치계획불승인처분취소청구
고용보험법
고용보험법시행규칙
고용보험법시행령
2013년
13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-24640, 2013. 7. 9., 기각
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처분 등 취소청구
고용유지지원금부정수급처분등취소청구
고용보험법
고용보험법시행규칙
고용보험법시행령
행정절차법
14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-04571, 2013. 6. 18., 인용
고용유지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
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고용보험법
고용보험법시행규칙
고용보험법시행령
2012년
15. 국민권익위원회 행심2011-08850, 2012. 2. 14., 인용
전직지원장려금 지급거부처분 등 취소청구
전직지원장려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
고용보험법
고용보험법시행규칙
고용보험법시행령
2011년
16. 국민권익위원회 2011-00110, 2011. 11. 1., 인용
고용유지지원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
고용유지지원금반환명령등취소청구
고용보험법
고용보험법시행규칙
고용보험법시행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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